[그래픽 뉴스] 행정수도<br /><br />지난 20일,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'행정수도 완성'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행정수도란 한 나라의 입법·행정·사법 기능이 도시별로 나뉘어 있는 '이중수도' 체제에서 행정부가 위치하는 도시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수도 한 곳으로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그동안 행정수도 도입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'행정중심복합도시'인데요.<br /><br />2012년 7월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3개,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세종시 인구는 빠르게 늘었는데요.<br /><br />출범 당시 11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5년에 20만 명, 2018년엔 30만 명을 넘어섰고,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여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인구가 증가한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10월 기준, 세종시의 연간 땅값 상승률은 4.3%로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.<br /><br />세종시는 출범 후 8년 중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한 6년 동안 매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서 세종시가 갖는 위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옮겨졌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게 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횟수가 86만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이 출장 중 절반은 행선지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 관외 출장비로 사용된 비용은 917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여당에서 제기하는 '행정수도 완성'의 핵심은 국회와 청와대, 남은 행정 부처들을 세종시로 모두 옮기자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·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이고, 국회, 청와대 등이 있는 서울이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취지였는데요.<br /><br />이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'개헌'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